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대선 TV토론] 기초연금 인상 '동상이몽'…권영국 "월 70만원" vs 이재명 " 재정 여건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22: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22:10

23일 '대통령 선거 사회 분야 TV 토론' 개최
권 후보 "월 70만원 인상해도 최저임금 수준"
권 후보, 65세 이상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안
이 후보 "연금수급개시연령 함께 고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3일 오후 8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인 한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려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그것보다 부부 감액 부분 원상복구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에 강하게 반박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해도 겨우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최저 임금에 한참 모자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의료기금이 삭감된다며 기초 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후보는 이어 고용보험 문제를 물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지나 신규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노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만큼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계속 나중에 밀리면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