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대선공약] 국민연금 개혁 실효성 의문…미적립부채·구조개편 '외면'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00

국민연금 공약,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해
신·구 연금 분리, 공동체 의식 훼손 우려
미적립 부채 해결 없이 DC 전환 무의미
연금 지속가능성 로드맵 공약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적립 부채(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와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다층체계 구조 전환 로드맵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국민연금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금 제도 지속성, 미적립 부채, 국민연금에 따른 퇴직·기초연금 개편안 등 마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이미 나온 의제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 연금 후속 개혁 과제 로드맵 빠져…'신·구 연금 분리' 공약 우려

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 과제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진정성이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지는데, 크레딧 확대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교수도 "세 후보의 공약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교수는 "건축으로 예를 들면 스케치(sketch)는 1단계고 플랜(Plan)은 2단계고 이후 단계를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발표된 공약은 1단계에 불과하다"며 "공약으로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도 "국민연금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라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며 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공약 중 우려가 제기된 공약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다. 석 교수는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강조되면 연금제도의 취지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신·구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분리하는 방식도 취할 수도 있다"며 "연금을 신·구로 분리해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고가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연금 지속가능성 로드맵·연금제도 다층체계 재정비 필요성

국민연금 관련 공약 중 핵심은 이 후보가 제시한 구연금 미적립 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으로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지급 문제 개선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창 교수는 "현 제도는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며 "미적립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 수준의 절감 효과밖에 없어 즉시 도입해도 미적립 부채가 남아있다"며 "미적립 부채 해소 없이는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개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연금제도 지속성 로드맵과 다층으로 구성된 연금 제도 재정비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 이뤄진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될 뿐 기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연금 개혁으로 연금 기금 소진 예상 연도는 2056년에서 기금수익률 4.5% 가정 시 2064년으로 늘었다. 기금수익률 5.5%로 가정하면 2071년으로 15년 더 늘어난다. 제도 개편으로 완결성 있는 개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지속하려면 다층 구조로 된 연금 제도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이나 금액을 줄여야 한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장성을 줄이면 기초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약 중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이 받쳐줄수록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되고 미래 세대 부담도 덜 할 수 있다"며 "소득이 거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국고, 돌봄 크레딧 등의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전향적으로 제안돼야 한다"고 했다.

김우창 교수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방향이 설계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교수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10%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다"며 "무늬만 있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연금 제도 혁신으로 만들 것인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