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일자리·군복무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 후보가 내세운 청년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가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뉴스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자산 형성 관련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전체 유권자의 16%를 차지하는 20대 청년층에는 무당층이 많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인 수는 4428만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29세 선거인은 701만3499명으로 전체의 16%가량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이들 20대였다. 18~29세 무당층은 36%, 30대 28%, 40대·60대·70대 이상 각각 10% 등이었다.

◆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신설…이준석, 1.7%로 5000만원 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 자산 형성 지원을 내세웠다. 청년미래적금은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생활비 대출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 정책금융상품을 제시했다. 분기당 한도는 500만원으로, 연 1.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하면 되고 상호 전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에 신입 공개채용 도입 장려 및 창업 지원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20만명, 수출무역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전국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직주 근접 주거복합플랫폼 주택 조성…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

주거 정책과 군복무 등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세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주거와 통신 등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을 강조했다. 매년 10만호 대상으로 결혼 후 3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 이후 각각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대상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GTX 역사 주변, 공공 유휴부지에 통합 기숙사를 세운다.

군복무 관련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직무 경력 기반 경력전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 후보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후보가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주택, 일자리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이 평소 대선보다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요한건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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