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청년층 표심 공략 박차…'자산 형성' 초점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7:01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청년정책 비교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및 직주근접 주택↑
김문수, 신입 공채 장려…주거비 9년 지원
이준석, 청년층 대상 최대 5000만원 대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일자리·군복무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 후보가 내세운 청년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가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뉴스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자산 형성 관련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전체 유권자의 16%를 차지하는 20대 청년층에는 무당층이 많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인 수는 4428만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29세 선거인은 701만3499명으로 전체의 16%가량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이들 20대였다. 18~29세 무당층은 36%, 30대 28%, 40대·60대·70대 이상 각각 10% 등이었다.

◆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신설…이준석, 1.7%로 5000만원 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 자산 형성 지원을 내세웠다. 청년미래적금은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부산 유세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생활비 대출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 정책금융상품을 제시했다. 분기당 한도는 500만원으로, 연 1.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하면 되고 상호 전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에 신입 공개채용 도입 장려 및 창업 지원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20만명, 수출무역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전국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직주 근접 주거복합플랫폼 주택 조성…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

주거 정책과 군복무 등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세 후보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주거와 통신 등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사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항공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을 강조했다. 매년 10만호 대상으로 결혼 후 3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 이후 각각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대상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GTX 역사 주변, 공공 유휴부지에 통합 기숙사를 세운다.

군복무 관련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직무 경력 기반 경력전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 후보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후보가 제시한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무엇보다 주택, 일자리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이 평소 대선보다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요한건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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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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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