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65세 이상 버스도 무임승차…신규 공공주택 특별공급도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 대상 공약…저리 대출에 복무 후 등록금 지원까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며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후보별로 특정 계층이나 직군을 노린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어촌'을 콕 짚은 공약을 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노년층',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 공약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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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업은 전략산업…새로운 변화해야"
먼저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공약에 공을 들였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소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밝혔던 기본소득을 농가로 확대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농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공약을 꾸준히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51개 시·군·구를 돌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그는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방문한 농촌 지역에서 일관되게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 들러 "지방 예산 일부를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역화폐를 동네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일 전북 진안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마 진안도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 넘을 것"이라며 "도가 지원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 인구 2만명에 6500억원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250만원쯤 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재추진도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타겟 공약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인 지난 4월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 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지가 많은 호남권의 숙원 법안이다. 농촌기본소득과 양곡관리법 재추진이 텃밭인 호남의 농촌을 타겟으로 한 공약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김문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 이용"
김 후보는 노년층 공약이 눈에 띈다. 65세 이상이 그 대상인데, 무임승차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노년층 공약을 내놨다. 현재 지하철에만 해당하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단,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제외다.
김 후보는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한 뒤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구상…최대 5000만원, 1.7% 저리 대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이 눈에 띈다.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든든출발자금'을 구상했다. 최대 5000만원을 1.7%의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은 학자금대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을 위해 고졸 이하 청년들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빌린 대출금은 창업이나 주거, 결혼 등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학자금에만 쓸 수 있는 학자금대출보다 사용폭이 훨씬 넓은 셈이다.
또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역병 중 성적 우수자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도 내놨다.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 복무기간도 2년으로 줄이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군이나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공약은 그 후보와 정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후보가 단순히 표를 얻어 선거에 유리해지기 위해 내놓은 것인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성 있게 주장해 온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이나 양곡관리법을 수 년간 꾸준히 이야기 해 온적 있다"며 "반면에 다른 두 후보는 이번 선거를 맞아 깜짝 공약으로 내놨다.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