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앞세워 공급 확대 공언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은 밝히지 않아
전문가 "말은 화려한데 구체화 된 공약이 잘 없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공급 확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하나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들을 내놨는데, 주택도시기금 고갈 등 현실적 난관을 해결할 방법은 제안하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텅빈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핌이 16일 분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통 분모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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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우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눈에 띈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원미구 중동, 안양 동안구 평촌이 해당된다. 노후화 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서울 과밀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도 공약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할지, 진입장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출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준비'도 내세웠다.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품질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차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구체적 공급 규모와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 제안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이 부동산 대표 공약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김 후보는 또 청년과 신혼 및 육아 부부를 위한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씩 공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서 특별 공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 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하는 공약도 냈다.
◆이준석, 59㎡형 주택 집중 공급 약속
이준석 후보는 전용면적 59㎡형(24평) 주택 집중 공급을 약속했다. 소형 평형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내 고밀개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수요자들이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도심 내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고려됐다. 이같은 문제를 고밀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도 제안했다. 신혼 부부 둘이서 살 때는 작은 집을 선호하고, 아이를 낳으면 큰 집, 아이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하는 흐름에 맞춰 설계했다.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같은 면적의 집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키로 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갈아타기를 편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들 공약, 정부 예산으로 감당되나…전문가 "말은 화려해"
문제는 정부 예산이 이같은 부동산 공급확대 기조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4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비율 상향, 주거비 지원 등에는 필연적으로 정부 예산인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또 윤석열 정부 동안 세수결손이 큰 상황인데, 주택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세수 손실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를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는 1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는 1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이 공약들의 60% 정도는 실체가 없었다. 지금도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구체화 된 공약이 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표심에 반응하기 위해 이런 공약들을 내놓은 것인데,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부동산 공약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