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AI 강국 도약" 한 목소리…규제는 '시각차'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 증액"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할 것"
이준석, '규제 완화' 집중…"규제심판원 설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면에 앞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AI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내놨다.

다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구미·울산·대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준석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규제 완화는 빠져

14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집중 육성을 꼽았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혁신 거점 육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부산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AI 규제 완화 관련 키워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약에는 포부만 담겨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AI 정책보좌관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AI 규제가 도입될 경우 위원회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 전문가 위촉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 이준석 "규제 완화" 강조…규제심판원 신설해 '원스톱 규제 처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AI에 대한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의 종합 정책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목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관련 정책이나 이행 등 대응은 총리실이나 기재부 등 조정기능을 가진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만들어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