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며 26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로, 현 협약의 종료일이 2025년 5월 31일로 다가오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장 협약을 진행했으며,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규정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수정해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마포구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에 앞서 올해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1년 단위의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 지원기금 비율 상향,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마포구가 제안한 '1년 단위 공동이용 협약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들이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를 겪어온 지역이다. 여기에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많은 환경 기피시설이 밀집돼 있어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2년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0일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항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포구는 3월 5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명에는 3만8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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