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의 절반 이상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첫해부터 절반 가까운 사업에 칼날이 가해지면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이번 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라 3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19개 사업으로, 이 중 ▲폐지 5개 ▲통합 2개 ▲감축 204개 등 총 211개 사업(50.4%)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208개 사업 중 203개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 개선이나 집행체계 정비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외 5개 사업은 정상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항목 중심의 단계별 평가(flow-chart) 체계로 방식을 개편했다. 그 결과 감축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수는 줄었지만, '운영개선' 권고 비중은 더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총예산은 약 10조5326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10% 이상 감축이 필요한 '높은 수준' 사업은 32개, 10% 이내 '일정 수준' 감축 대상은 172개로 집계됐다.

보조금사업 연장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5.28 rang@newspim.com

보조금관리위의 이번 의결 내용은 부처별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되며, 연장 평가 최종 결과는 9월 초 국회 제출 이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