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매출액 140억 이하 소기업·1800억 이하 중기업…573만개 수혜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발표…10년 만 손봐
매출 기준↑…중기업 1800억·소기업 140억까지 확대
물가만 올라 졸업하는 불합리 해소…9월 중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 성장이 없는 기업까지 졸업 처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5년 매출 기준 단일화 이후 1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 소기업은 10억~120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원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임에도 졸업 처리되는 경우가 잦았다.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30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 적정성 점검 ▲물가·업황 반영 타당성 분석 ▲매출 구간 세분화 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기업은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했다. 상한선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늘리고, 1200억원 이하 구간도 신설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소기업도 기존 10억~120억원 기준을 15억~1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소기업 기준의 경우 기존 10억원 이하 구간은 폐지하고, ▲15억 ▲40억 ▲60억 ▲100억 ▲140억원 이하 등의 신설 구간이 도입된다.

조정 대상은 전체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다. 개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573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71%에 달한다. 573만개 중 중기업은 6만3000개, 소기업은 566만7000개를 각각 차지했다.

범위 기준 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4.30 rang@newspim.com

업종별로는 중기업에서 식료품·금속가공·전기장비 제조업과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소기업은 운수·창고업과 도매·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속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미국 관세 인상 등 대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개편이 수출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단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 초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앞으로 정부는 5월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 시스템도 9월까지 개편한다. 개편이 완료되면 대상 기업들은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