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출 중소기업, 美 관세 애로 1위 '정책 파악 어려움'…정부 차원 정보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3월 17~26일 열흘간 시행…기업 600개사 응답
애로 사항·정부 정책 요청 '정보 제공' 모두 1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 사항 1위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 등도 주요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2일부터 해당 상품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 애로와 정책 수요 등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철강·알루미늄 관련 협동조합 20개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으로, 총 600개 기업이 응답에 참여했다.

◆ 중소기업 절반, 美 관세 정책 불확실성 호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을 묻는 질의에 41.8%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을 꼽았다. 중복 응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미국 관세부과로 인해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3.31 rang@newspim.com

다음으로는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로 인한 경영애로(25.7%) ▲미국 수출 중인 국내 거래처 대상 발주 물량 감소(23.3%) ▲미국 외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악화(22.7%) 순으로 나타났다.

총 600개 응답 기업 중 32.5%가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노력 중인 내용으로는 '생산 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 탐색(30.8%)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결(14.4%) ▲미국 현지 직접진출(12.3%)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 필요 사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3.31 rang@newspim.com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 자금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컨설팅(24.8%) ▲제3국 수출국 다변화 지원(19.2%) ▲미국 마케팅 지원(12.5%) 순이었다.

파생상품을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는 43.4%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로는 '미국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원산지 규정 강화를 위한 교육(25.6%)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HS코드 조회시스템 이용 교육(23.6%) 순으로 확인됐다.

파생상품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사항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3.31 rang@newspim.com

◆ 중소기업, 관세 관련 정보·컨설팅·정책 자금 지원 등 선호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아울러 보면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와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등 당면한 수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제공의 경우 관세 부과로 인한 애로 사항과 정책 수요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교육보다는 컨설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5개 지역별 센터를 통해 수출 전문관이 1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중기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지원단의 관세 전문 인력을 통해 상담과 현장 클리닉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부과 대응 중소기업 지원 설명·현장 상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28일에 개최된 서울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4월 7일) ▲경기(4월 9일) ▲충청(4월 11일) ▲경상(4월 15일)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으로도 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카드 뉴스와 리플릿, 지원정책 공고 등을 게재한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등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해 수출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이들의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