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8일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해당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AI 전략 본부'를 새로 설치해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침해나 부작용 사례 등을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법은 규제보다는 기술 진흥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강제력 있는 벌칙 규정은 제외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계와 학계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제도 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부터 AI의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한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번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이 향후 AI 윤리 기준과 산업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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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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