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주식과 채권을 매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이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월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 :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899 조항(Section 899')이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거될 여지가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면 미국 자산시장에 대형 지뢰가 매설됐다는 우려가 본격화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징벌적 조세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즉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조세정책 불량 국가로 지목된 나라의 투자자와 기업이 미국 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배당·이자 소득 등을 얻었을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조세정책에 맞서는 트럼프식 보복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세 불량 국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엿장수 마음식으로) 적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899 조항에서 정한 추가 세금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상한은 20%다. 대상은 일반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부펀드와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기업, 미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등을 아우른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는 "해당 조항(899 조항)이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투자를 더 냉각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트럼프의 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정책과 일방 통행식 대외 정책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 자산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하필 미국 입장에선 불어나는 국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금의 유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도 트럼프의 정책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PGIM의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그렉 피터스는 "이는(899 조항) 시장을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미 취약해진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쌍둥이 적자로) 많은 부채를 조달해야 하는 시점에 스스로 상처를 낸 격"이라며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도 "트럼프 예산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달러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외국인 투자금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은 "미국과 외국 기업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했다.
법률회사(로펌) 데이비스 폴크는 899 조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다고 규정한 국가들의 세금, 특히 디지털세금 등을 도입하려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인 GBA(Global Business Alliance)의 조너선 샘포드 대표 역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채도 899조항에 의한 추가 과세 적용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FT는 "해외 투자자의 미국 국채 이자 소득은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보통 비과세 대상이지만, 만일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경우 현행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헤지펀드 로코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 루이스 알렉산더는 "미국 국채 투자자도 899조항에 의해 추가 과세 대상일지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대상에 포함되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채 매도를 촉발,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차입 비용(증가하는 국채 이자 비용)이 899 조항에 의한 잠재적 세수 증대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설사 미국 국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해당 조항은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로 이미 날카로워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더 자극하기 좋다.
한 대형 미국 채권펀드의 매니징 디렉터는 FT에 "불안해진 해외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미국 국채 보유분이 과세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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