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 고령가구의 가용 소득이 부족한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생 저축한 돈이 거주용 주택으로 집중돼 안정적인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고 싶어 하거나 어려운 금융상품에 거부감을 보이는 고령층 심리가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F는 최근 '고령사회와 주택연금: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40년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4.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말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기준인 고령인구 비율 20%를 넘겼다.

202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는 미성숙한 연금제도, 취약한 소득원, 노후준비 부족 등이 원인이다. 은퇴 고령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노후소득 보전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 실물 자산 중 거주 주택 비중은 45.3%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유동화가 어려워 소득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공시가격 12억원 이하)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이 최대 3~5%포인트(p) 하락한다. 

그러나 올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997명으로, 55세 이상 인구수 대비 0.73%에 그친다. 고령층 자가소유 비율인 평균 75.1%에 비하면 1.69%뿐이다. 주택연금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택자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상속의향과 일반 대출상품 대비 복잡한 주주택연금의 구조, 고령층의 손실회피 성향 등이 꼽힌다.

김광욱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자녀 세대의 주거불안에 대비해 고령층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상속하고 싶어 한다"며 "복잡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은 상품엔 가입하지 않으려 하거나 주택연금은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자산 보유의 안정감을 중시하는 노인층의 가입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현 주택연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별 가입자 불균형이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 55세 이상 자가 소유 가구수 대비 주택연금 가입자수 비중은 0.30%, 수도권은 0.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는 0.19%, 지방 중소도시는 0.09%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지급금은 각각 246만원과 182만원이나 지방광역시는 136만원, 지방 중소도시는 88만원으로 기대 만큼의 소득 보장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 시장 성장을 위해선 제도 변화를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 특성화 상품구조 공급 등을 통해 잠재적 시장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월지급금이 오르면 주택연금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지방 자가 소유자 비율이 수도권 대비 2.5배 높다"며 "지방 가입자에 대한 우대형 보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도권은 주택가격 제한이나 개별인출금 유연화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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