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수증' 찢는 간호사들…PA간호사 자격 법제화 요구 2차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2차 촉구' 대회
간협 "정부 명단 관리 현장 목소리 대치"
표준 교육 부재, 오진·부적절 처치 '우려'
간호 부서 통일로 승진 체계 법제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간호사 교육 이수증을 찢으면서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사들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입됐지만,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이수증을 찢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2025.06.0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를 통합·조정한 바 있다. 간호협회, 의사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1차 촉구대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증 전환, 교육 관리 이관 등을 요구했다. 이번 2차 촉구 대회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를 간호부서로 통일하고, 전문간호사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정부는 여러 단체가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는 분명히 대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운영해 마치 복지부 산하의 몇몇 공무원이 컴퓨터 속 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외쳤다.

이어 신 회장은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들이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며 "방대한 교육 시스템을 공무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2025.06.02 sdk1991@newspim.com

신 회장은 표준 교육 방식의 부재도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병원장의 직인 하나만 있으면 어떤 간호사라도 법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자격 없는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환자의 건강 악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환자를 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 통일도 요구했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중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간호부서와 부서가 다른 탓에 승진 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국장은 "이는 간호사이지만 간호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진료부서이면서도 간호사이기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백 국장은 "진료지원간호사는 독립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합당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