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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취임사서 "비상경제TF 즉시 가동, 내란 진상 규명·국민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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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복합 위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해 성장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기업과 노동의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의 낡은 이념을 넘어, 국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투자, 문화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문화, 기술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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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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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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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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