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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02

분열의 말, 법정에 갇힌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말이 사라진 정치에는 위기가 깃든다. 말로 풀 수 없는 정치는 결국 권력쟁탈전으로 터진다. 그리고 권력이 말을 대신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를 잃는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그 잃어버린 정치를 목도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야당은 탄핵과 특검으로 무장했으며, 언론은 분노를 키웠고, 결국 광장은 외침으로 메워졌다. 말은 거칠어졌고, 이성은 실종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응징의 무대가 되었다.

2024년 12월, 차가운 겨울 저녁에 떨어진 한 문장—'계엄령 선포'. 그것은 단지 정치적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일상에 던져진 충격이었다. 도로엔 정적이 감돌았고, 국회 앞에 시민들은 빠르게 집결했다. 1970년대의 기억속에서 꺼집어 낸 긴급조치의 이름으로 공포가 일상에 스며들던 그때,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다시 멈출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 직후, 속전속결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8표를 더해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했다. 야당의 무소불위의 힘은 무리한 구속까지 밀어 붙였고, 현직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금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명되자마자 또 다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고, 두 번째 권한대행마저 위협을 가했다. 정치의 시계는 빠르게 돌았지만, 그 회전은 헌정의 안정이 아닌 위기의 회오리였다. 헌법재판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렸고, 민주주의는 법정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국민들은 긴장과 미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러는 사이, 불안은 일상을 잠식했고, 뒤척이는 밤은 길어졌다. 전 국민의 집단우울증과 분노증은 팬데믹보다 더 독하게 우리 가슴을 파고 들었다.

국민은 헌정의 운명을 정치가 아닌 사법의 손에 맡긴 채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또 분노였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대통령인가, 국회인가, 한 정치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간 대립과 분열의 정치문화인가. 국민은 아는데 정작 해야 할 사람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 순간 탄핵은 더 이상 헌법의 최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번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계엄은 국가를 지키는 장치가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처럼 다뤄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MAGA'를 외치며 벌인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 생존을 건 지정학적 투쟁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을 그 시간, 대한민국의 국회는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전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글로벌 리더들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는 미래가 아닌 적대가 설계되고 있다. 탄핵은 전술이 되었고, 계엄은 전략이 되었으며, 정치는 대화가 아닌 응징의 도구로 전락했다. 국회는 말의 전쟁터가 되었고, '사형'이라는 단어로 위협했다. 법은 무기였고, 국회는 전장, 국민은 방청석에 앉은 피로한 관객이 되었다.

말의 전쟁, 토론의 실종

정치의 위기는 곧 말의 위기로 드러났다. 국회의사당은 더 이상 토론의 장소가 아니었다. 발언대는 합의와 설득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겨누는 마이크의 포문이 되었다. 누군가는 상대당 의원에게 '이제 곧 구속될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당신 같은 사람은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상대방을 향한 말은 법과 제도의 토대 위에서 발화되기보다, 혐오와 적개심 위에서 흘러나왔다. 언급되지 않은 이들의 이름은 자취만 남았지만, 그들의 표현은 국민의 마음에 멍처럼 남았다.

한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장관에게 "그 입 다물라"고 쏘아붙였고, 다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대 정당 의원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몰아붙였다. 이런 표현은 단지 한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한국 정치 언어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의록에는 '웅성웅성', '고성', '발언 중단 요청'이 반복되고, 정치는 점점 설득보다 감정의 호소와 전투의 양상으로 퇴행했다.

자극의 알고리즘, 진정성의 실종

말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짧고 강렬하게 가공되었고, 그 말은 TV 카메라와 유튜브 알고리즘에 적합한 방식으로 반복 소비되었다. 정치인의 말은 이제 '정책'이나 '비전'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데 동원되는 전술적 무기가 되었다. 그 말은 유권자의 판단을 이끄는 등불이 아니라, 분노를 부추기고 적개심을 증폭시키는 횃불이 되었다.

정치적 책임보다 정치적 조회수를, 진정성보다 충격을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말은 점점 인간을 겨누는 언어가 되어갔다. 상대 정치인은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죄악의 화신이 되었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살해야 할 적국의 병사로 간주되었다. 선을 넘는 말은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었고, 말이 칼이 되고 총이 되어 상대를 향해 쏘아졌다. 자극은 클릭을 낳고, 클릭은 권력을 만든다는 공식이 지배하면서, 정치 언어의 품격은 점점 더 저열해졌다. 그 결과, 국회는 설득의 장소가 아닌 혐오의 전시장으로 바뀌었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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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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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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