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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3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역할은 통합 돌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4:04

서울성모병원, 통합돌봄법 앞서 의료기관 재정립 연구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 순환체계 구축해 관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동 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연구팀이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해당 연구는 한국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응하여 3차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서울성모병원] (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교신저자), 가톨릭의대 박병태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병원 가정의학과와 가정간호센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간 다학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7장 30항으로 구성된 통합돌봄법 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방향을 예측했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중심 의료의 시각에서의 분석과 토론을 이어 나간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의 중환자 중심의 급성기 치료라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를 통해 집중치료 관리를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기능을 향상이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호스피스,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별 전환기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 치료와 재택 병원 서비스(Hospital at Home), 재택의료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내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통해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1차 및 2차 의료와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치매, 수술 후 상태,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말기암을 포함한 임종기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전달 체계별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서비스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 '의뢰회송' 시스템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말기암 뿐만 아니라 그밖의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이 재택 임종이 가능하도록 사망진단서 발급 정책 변화 등 의료계로부터 시작되는 현장형 제도 개선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연구소 설립과 통합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재택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기관은 제도 설계, 평가, 인력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며, 통합돌봄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발과 연구 이니셔티브, 통합돌봄 촉진과 지역계획 성과평가 지원, 질병 특성에 따른 환자군 식별과 분류,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시행 전략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 기반 의료기관이 영성을 바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환자 중심의 전인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집중치료에서의 역할을 최적화하면서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성기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 전 구조화된 전환기 돌봄 계획을 받는다면 사회 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속화되어 재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프로그램은 개별 요구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발의자이자 해당 연구를 주도한 신현영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의료시스템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으며, 선진적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법과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촉진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3차 의료기관도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용하여 미래 의료에 대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책입안자, 학계, 의료 지도자 간의 협력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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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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