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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3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역할은 통합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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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통합돌봄법 앞서 의료기관 재정립 연구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 순환체계 구축해 관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동 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연구팀이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해당 연구는 한국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응하여 3차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서울성모병원] (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교신저자), 가톨릭의대 박병태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병원 가정의학과와 가정간호센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간 다학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7장 30항으로 구성된 통합돌봄법 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방향을 예측했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중심 의료의 시각에서의 분석과 토론을 이어 나간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의 중환자 중심의 급성기 치료라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를 통해 집중치료 관리를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기능을 향상이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호스피스,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별 전환기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 치료와 재택 병원 서비스(Hospital at Home), 재택의료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내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통해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1차 및 2차 의료와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치매, 수술 후 상태,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말기암을 포함한 임종기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전달 체계별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서비스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 '의뢰회송' 시스템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말기암 뿐만 아니라 그밖의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이 재택 임종이 가능하도록 사망진단서 발급 정책 변화 등 의료계로부터 시작되는 현장형 제도 개선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연구소 설립과 통합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재택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기관은 제도 설계, 평가, 인력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며, 통합돌봄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발과 연구 이니셔티브, 통합돌봄 촉진과 지역계획 성과평가 지원, 질병 특성에 따른 환자군 식별과 분류,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시행 전략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 기반 의료기관이 영성을 바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환자 중심의 전인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집중치료에서의 역할을 최적화하면서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성기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 전 구조화된 전환기 돌봄 계획을 받는다면 사회 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속화되어 재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프로그램은 개별 요구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발의자이자 해당 연구를 주도한 신현영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의료시스템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으며, 선진적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법과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촉진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3차 의료기관도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용하여 미래 의료에 대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책입안자, 학계, 의료 지도자 간의 협력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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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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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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