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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태, 새국면 맞나...민병덕 의원 "정부·국회, 제도적 해결 나서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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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민병덕 "단식 중단해야"
"MG손보, 기업 부실 아닌 금융당국 구조적 실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MG손해보험 사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전 MG손보지부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전격 방문하면서다.

민병덕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2025.06.10 yunyun@newspim.com

민 의원은 현장을 찾아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 중단을 직접 설득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왔다. 최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고용승계와 고객정보 실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정자로 나설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당내 민생 기구로, 을(乙)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민 의원은 현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민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MG손해보험과 구조조정 방식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노조와의 실무 협의 및 관계 당국 간 의견 조율 결과,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모두 일정 조건 하의 희망퇴직 방식을 포함한 노사 교섭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더라도 자산·부채 정리 없이 인력 감축만을 강요하는 현재 방식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모두 일정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 제시를 전제로 한 노사 교섭 방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내부적으로 고용이전 비율을 최대 50%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실 측은 "최종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필요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교보험사의 향후 처리 방향도 쟁점이다. 노조는 가교보험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청산하는 대신 손해보험업 진입 수요가 있는 제 3자에게 매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도 "라이선스를 소멸시키는 방식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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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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