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용태, '현금 살포' 작심 비판...우상호 "여과없이 전달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7:42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7:42

金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하면서 재정 확대 예고…성실하게 살아온 국민 소외"
우상호 "李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추경 신속 처리 협조해 주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우 정무수석과의 첫 접견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김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며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우 정무수석은 "방금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소통과 경청이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다만 계엄령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느끼고 있는 문제"라며 "추경 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래서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비대위원장에게)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12일 본회의를 연기하셨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이어 예방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