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고물가를 지적하며 장바구니 물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 업계의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정부의 감시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물가 대응과 공정 경제 대책 중 하나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물가 언급에 따라 정부가 유통업계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이며 작년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낙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가팔랐다. 이 기간 축산물은 6.2%, 가공식품은 4.1% 상승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8.4%)와 국산쇠고기(5.3%)를 비롯해 계란(3.8%)도 상당히 올랐다. 가공식품 중 양념소스(17.1%), 김치(13.2%), 식초(12.1%), 맛김(11.2%) 등은 두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역시 3.2% 상승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올해 초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공정위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해태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고 가격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비롯된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탕 가격이 20%대로 급등하며 '슈가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나섰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라면값 등을 언급한 만큼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밀접 품목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물가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10대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함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앞세운 만큼 정권 초기 빠르게 추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대표 법안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TF 단장을 맡고 잇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소관법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과정이 필요한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고 다른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며 "국정과제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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