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 대신 건설업계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스마트 건설산업화 민·관 동행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6:00

국토부-건설업계, 건설동행위원회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규제·처벌 위주 건설안전에서 업계 자발적 안전 관리 본격 추진
안전문화 확산, 청년 소통·스마트화, 신뢰받는 일터 조성 위한 과제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및 처벌 위주의 건설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업계의 자발적 안전 관리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는 공동으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또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을 늘리고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날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국토부]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다.

동행위는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 건설업계 은퇴 기술인 멘토 활용 확대…건설현장 주변 환경 개선 나선다

첫 목표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서는 4개의 과제를 담았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추락예방·안전모착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참여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퇴 건설기술인 등 민간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및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은 환경 정비가 미흡하고 근로자 복장이 불량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을 체증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소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높인 표준 디자인 작업복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 동행위는 건설현장의 휴게·편의시설을 비롯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휴게·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워라밸 우수사례는 포상 및 홍보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건설산업의 미래산업 육성…국민 공감형 플랫폼·혁신기술공모전

두번째 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며 세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공감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미래 건설인의 밤 개최와 같은 건설 위크(건설 주간)를 선포하고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건설소통 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슬로건 공모전, 홍보영상 경진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를 다양화한다.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이 첨단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 국가 프로젝트, R&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건설 챌린지 기술 시연, 건축·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제공, 기술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지속 확대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건설 활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간·공공 기관을 진단·평가하고 컨설팅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자료=국토부]

◆ 공정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 확립…청년 건설인 양성 지원

세번째 목표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으로 세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렴·안전·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건설동행위원회와 민간·공공 건설 유관단체 간 공동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

공정 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를 조성한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사업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입찰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건설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건설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건설인 대상으로 기술·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 건설인 교육을 위해 건설동행위원회와 교육기관이 협업해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로드맵 중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분과 활동 등을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로드맵 이행 상황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점검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충기 동행위 공동위원장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 미래,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건설동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건설기술의 스마트화,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으로 청년·여성 건설인 유입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업이 새로운 미래상과 건설인의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오늘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건설동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뜻깊은 날"이라며 "로드맵 발표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아낌없이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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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