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된 지방의료원의 병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 80% 가까이가 공공병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국민 76.5%, 공공병원 필요…실제 이용은 불과 40.2%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공약집에서 의료개혁 1번 과제로 공공의료 살려내기를 내세웠다.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속해있다.

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이 하루 전(12일) 발표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에 따르면, 성인남녀 2200명 중 76.5%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4.5%는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확충하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35.5%는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공공병원은 더 위축될 것 같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2%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37%에서 3.2%포인트(p) 늘었다. 특히 국민은 중증질환일수록 민간 병원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의 경우 81.3%가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질환의 경우는 68.1%다.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 변화 [자료=보건산업진흥원] 2025.06.13 sdk1991@newspim.com

주목할 점은 중증질환과 일반질환 집단 모두 50% 이상이 공공병원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다. 보산진은 이는 공공병원의 절대 수 부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 입지와 접근성 개선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산진이 학계, 공공의료 정책실무자 등 7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공공병원의 인식과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취약한 의료의 질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병상 수로 요약되는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과가 다양해지는데 지방의료원은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돼 단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장의 제한된 자율성도 문제다.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병원 사업에 대한 기획 역량이 미흡해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뤄진다. 공공병원과 국민 간 심리적 거리감도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공공병원이 활용되면서 공공병원은 감염병·응급의료 대응 기능만 주목된 상황이다.

보산진은 "절대적인 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의 한계가 심화돼 (공공병원은) 평소 쉽게 찾지 않는 병원으로 인식됐다"며 "공공병원을 직접 이용한 경험이 부족해 장점을 체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병상 확충으로 기능성 강화해야…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 기능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도록 병상을 늘려 다른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 실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데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적합한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300병상 이상으로 가야 필수의료과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며 "의료행정 역할, 돌봄서비스 등 민간 병원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6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병상 수 확충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지방 의료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는 없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며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건비가 많이 늘어 어렵지만 인력을 충원할 필요도 있다"며 "특히 공공병원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산진은 "국민의 일상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경영 자율성 강화, 인력·인프라 역량 제고,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이용 경험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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