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사관학교형 공공의대' 실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5:00

의대, 타 학문과 다르게 큰 비용 투입 필요
다른 의료 선진국도 공공의대 운영 '난항'
"세금 왕창 걷어야 유지 가능한 체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국민 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언급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사관학교형 공공의대 설립'을 꺼내들었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모습. 2020.08.28 pangbin@newspim.com

이는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정치권은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이 지방 의료 공백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의과대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선 부속 병원 등의 인프라와 교수진이 필요하다. 이를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결국 인재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료개혁 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 사립대도 실패한 의대 신설..."800병상 부속병원 있나?"

우선 국내에서의 신설 의대 실패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2018년에 폐교된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의대를 꼽는다. 서남의대는 김영삼 정부 당시 지역 균등 발전을 이유로 9개 의과대학이 신설되며 탄생했다.

그러나 도서관·실습실·장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졸업 후에 수련할 부속병원도 없었다. 심지어 의대임에도 의사 출신 교수가 1명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설립자의 횡령 사건이 터지고 서남의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폐교 과정에서 서남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과대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르게 설립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생들을 교육시킬 인프라와 교수진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 논리에 치우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방의 의대 유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의대가 사라진 전북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8개 과목을 임상 실습하려면 최소 8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이 필요하다"며, "전북 남원시 인국 10만(지난 4월 기준 7만5000여명)이 안 되는데 병원을 지어 놓으면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5.07 yym58@newspim.com

◆ 일본 자치의대 지원율 감소...대만 공공의대는 자비 부담으로 바뀌어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의대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뒤따른다. 일본의 경우 1972년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있다.

자치의대는 졸업 후 9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신 타 의대에 비해 비교적 합격이 쉽고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19년 7월 기준으로 1기에서 44기까기 총 졸업생 수 4610명 중에, 35기까지 3396명이 의무 기간을 완료하며, 완료율 73.7%을 보였다.

그러나 자치의대 지역정원제 장학금 지급 전형은 지난 2018년 기준 충족률이 76%에 불과하며 큰 미달률을 보였다. 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 전 원장은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자치의대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고, 자치의대 출신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분위기도 있다"며 "이러한 정서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자치의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취약 지역 의료를 위해 지난 1975년 정부 주도로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다. 초기 양명의대는 입학생 모두를 '공비(公費)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이후 학비 자비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

2018년 대만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자료에 따르면 총 6557명의 졸업생 중 84%는 도시에 남았고, 전체 16%만이 취약지에 남았다.

양명의대 공비 장학생은 6년간의 의무기간 중 4년은 전공의 교육, 2년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중보건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역을 이탈하려면 받은 장학금만 배상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4배를 배상하게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공비 장학생이 점차 줄며 2009년부터는 대부분이 자비 학생으로 바뀌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우 전 원장은 이 후보가 언급한 '사관학교형 공공의대'에 대해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들도 장교 처우가 예전만 못하니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의사를 사관학교형으로 뽑을거면 처우를 잘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통 서른 살에 의무 복무가 끝나니,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계속 벽지에서 살 수 있겠나? 결국 다 도시로 가 버린다"며 "공공의대는 세금을 왕창 걷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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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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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