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명확했다. 공급자 시각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유튜브 뉴스핌TV 'AI피팅룸'에 출연한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와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은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사진 오른쪽)와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사진 왼쪽)이 유튜브 방송인 뉴스핌TV 스튜디오에 참석해 AI피팅룸 방송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AI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5.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기술만 밀어붙이기" 한계 극명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AI 기반 사회적 약자 맞춤 서비스의 현실성 부족이었다. 유성규 이사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이나 안전 관리 시스템은 이미 10분 정도만 측정해도 신체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 대상자들의 니즈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유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별도의 창업 준비 과정 속에서 5~6개월간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체험한 결과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다.

유 이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설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해야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전했다.

공득조 광주과기원 AI정책대학원 부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급자가 '이런 걸 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에 제안된 10대 AI 정책 추진안 2025.06.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중소도시 살리는 'AI 시범도시' 구축 필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AI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공득조 부원장은 "국가 AI 시범도시를 만들어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모든 문제를 거기서 실증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 항저우의 사례를 보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키웠다"며 "우리도 메가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 서비스부터 각종 AI 기술까지 모든 걸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부원장은 "특수목적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기업 대표부터 연구진,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며 AI 서비스를 실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이런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광주는 AI 시범도시, 울산은 AI+자율주행 도시 이런 식으로 특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창작물 저작권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는 것 같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방법도 찾길 바란다"며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저작권 등록하러 오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일회성 투자의 함정…"GPU 구입 후 전기료는 누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AI 인프라 구축 후 유지보수비 확보 문제였다. 유성규 이사는 "정부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구입한 이후에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동차를 사도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AI 인프라도 마찬가지"라며 "구축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챗GPT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토큰 비용 때문에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 공공구매조달 활용해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현재 AI 국내 산업의 해결책으로는 기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제시됐다. 유성규 이사는 "구매조건부 R&D나 공공구매조달 같은 좋은 제도가 이미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혁신조달에 등록된 기업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 구매조건부 R&D를 통해 '내가 이걸 살 테니 개발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이사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라며 "실리콘밸리의 '빨리 실패하라'는 철학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공 부원장은 "기관도 투자한 게 실패하면 안 되고, 기업도 한 번 실패하면 3~5년간 R&D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AI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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