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이재명 정부 출범에 AI 스타트업 기대감 고조…"규제완화·투자지원"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AI 분야 100조원 투자…"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선언"
AI 스타트업계 "규제 완화·과감한 투자·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0조원 달하는 투자로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다만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AI 스타트업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딥테크,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는 AI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라이너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대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I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너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프라, 모델,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인프라와 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각 AI 영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AI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정부의 AI R&D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딥시크 사례처럼 소스까지 개방되어 민간에 확산된다면, 의료·법률·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LLM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독려를 넘어선,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A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혀 AI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AI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3대 요소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가 있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모든 요소가 고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원료라고 불리는 데이터, 특히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추가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AI 기업들이 구축, 정제 작업에 있어 시간과 금액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생긴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모델 학습 시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학습 데이터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데이터 기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며 "비식별 정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고시한다면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식별 데이터 전용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허용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AI 학습용 비식별 음성·의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개방하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의료 AI로 빠르게 초진이 가능해지는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들이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AI 시장이 하루하루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라 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C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GPU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AI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거시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