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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에 AI 스타트업 기대감 고조…"규제완화·투자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21:44

이재명, AI 분야 100조원 투자…"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선언"
AI 스타트업계 "규제 완화·과감한 투자·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0조원 달하는 투자로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다만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AI 스타트업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딥테크,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는 AI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라이너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대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I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너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프라, 모델,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인프라와 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각 AI 영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AI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정부의 AI R&D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딥시크 사례처럼 소스까지 개방되어 민간에 확산된다면, 의료·법률·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LLM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독려를 넘어선,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A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혀 AI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AI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3대 요소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가 있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모든 요소가 고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원료라고 불리는 데이터, 특히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추가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AI 기업들이 구축, 정제 작업에 있어 시간과 금액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생긴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모델 학습 시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학습 데이터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데이터 기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며 "비식별 정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고시한다면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식별 데이터 전용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허용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AI 학습용 비식별 음성·의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개방하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의료 AI로 빠르게 초진이 가능해지는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들이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AI 시장이 하루하루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라 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C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GPU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AI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거시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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