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 李대통령, 한국 정상외교·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성과 안고 귀국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1:41

대통령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시"
영국·호주·캐나다 등과 양자 정상회담도
트럼프 조기귀국 한미회담 무산은 아쉬움

[카나나스키스=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일정상회담 등 10여 차례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다자 외교무대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강조하는 풍성한 성과를 안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부터 17일까지 진행된 G7 정상회의 기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호주, 브라질, 유엔,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등 양자관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에너지, 인공지능(AI),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6.18

◆ 대통령실 "6개월간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 재가동 출발점"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둘째,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며 "취임 열흘 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 간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공백이 사라졌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고 소개했다.

셋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모습 실현이다. 위 실장은 "국익을 기초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다"며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째로, 세계 경제 안보의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십여 일 만에 주요국 정상과의 조기 신뢰 구축으로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 교류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다"며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해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화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기술 발전 등 우리의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시대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에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을 직접 초청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도 경주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의지 재확인…한미정상회담 무산은 아쉬움

이 대통령은 특히 17일(현지시각) 처음 대면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위기 고조 등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앨버타 주수상 주최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7 photo@newspim.com

◆ 李대통령 "에너지안보·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등 한국 동참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 확대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1차 발언을 통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G7 참가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다. 회의 주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달성 ▲정전 등 사고 없이 사이버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축 노력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 강조 및 핵심광물 보유국들과의 양·다자 국제협력 강화 의지 표명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2차 발언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에 민간 참여 확대, AI 혜택의 국제사회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의 비전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해 초청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산불에 대한 국제협력을 결의하는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과유엔(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이 초청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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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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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