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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色 특검' 특검보 임명前 수사개시 조은석...기관 찾아 맥짚는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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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수사인력 파견요청前 기관장 면담부터
조은석 "검·경에 수사인력 파견요청"...공격수사 나설듯
비교적 조용한 행보 이명현 특검..."다음주 수사개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2일 동시에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특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특검마다 출신과 성향이 다른 만큼, 특검을 꾸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엿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기 전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전체 판을 그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기관 돌며 신중하게 밑작업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파견검사 명단)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 공문으로 1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사건 현황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고 나섰다. 

전일에는 검찰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엔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그는 전일 임명장을 받아 처음 출근해 이날까지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서 "기관 방문에서 공식 내용이나 수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3명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이 판사출신이란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 검사 출신과 비교해 떨어질 수 있단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두 명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 측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특검보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특검보가 임명됐고, 이 중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전체적인 틀을 짠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은 파견 검사들이 된다"면서 "특검보는 검사들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종합해 사건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특검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임명前 공격적 수사개시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차리려는 것 역시, 조 특검이 검찰 조직 내부에 특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조 특검의 성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냔 시각도 있다.

이날 조은혁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사진=뉴스핌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결정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서둘러 수사개시에 나서며 김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논의 없이 검찰, 경찰 측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박창환 중대번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특검 사무실까지 서울고검에 마련한 만큼 검찰 시스템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사 진두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현 정부의 눈에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軍수사 특수성 조심스런 움직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앞선 두 개의 특검과 비교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건진실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출신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군내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군 관계자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가 결정되는 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와 업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 사무실 집기 마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다음 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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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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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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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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