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첫 기소…김건희 특검, 수사팀 구성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란 특검, 18일 수사 개시 후 김용현 기소까지 단행
김건희 특검, 도이치·공천개입 수사 검사 파견 요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검(특별검사)'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첫 기소가 이뤄졌다. 기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흡수하기로 한 '내란 특검'이 그 주인공으로, 내란 특검은 향후 수사 연속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특검은 법원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조 특검은 추가 수사팀 인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찰청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 검찰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 특검은 앞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차·부장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의 추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파견 검사 60명 중 51명이 채워지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박 과장 등 전원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아직 공석인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르면 이날 중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보 임명과 수사팀 인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수사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던 점, 조 특검이 검찰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 특수본을 중심으로 수사연속성을 유지한 점 등이 내란 특검 출범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무리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정해지자마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는 전날 특검보 4명을 대동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등의 기관장을 만났으며, 이날도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했다.

민 특검은 기관장들에게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파견 인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검찰에 채희만 대검 반부패수사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등 5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 부장검사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한 인 부장검사가 특검에서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이후에도 구체적인 수사팀 인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 수사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비해 '채해병 특검'은 비교적 준비가 지체되는 모습이다. 특검보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정당 가입 문제 등이 나오고, 군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더욱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늦은 전날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이 업무 협조, 수사팀 인선 등을 특검보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채해병 특검팀 수사팀 구성은 다음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해병 특검은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