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과 관련해 "시장이 정부에 매긴 성적표"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4.78%를 뚫으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초장기 국채인 국고채 30년물은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대체로 한 나라의 장기적인 빚 상환 능력을 보고 매겨지는 가격"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2.7%대였던 30년물 금리는 임기 1년2개월 만에 200bp(1bp=0.01%포인트)나 폭등했다"며 "올해 한국 국채는 원화 기준 약 9% 손실로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전 세계 44개 채권시장 가운데 꼴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도 유가도 인공지능(AI) 붐도 전 세계가 똑같은 조건인데 성적은 우리만 최하위"라고 했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놓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블룸버그 조사 기준 향후 12개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한국이 103bp로 일본 79bp, 미국 38bp 등 주요국의 1.5~3배에 달한다"며 "100bp를 넘는 나라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D1 기준)만 1415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며 "올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만 110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나라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무자비한 포퓰리즘 폭주를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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