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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将向全民发放780至2600元不等消费券提振内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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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6月20日电 韩国总统李在明重点推进的"提振民生消费券"项目被纳入第二轮追加预算。根据该项目,政府将按收入情况向民众每人发放15至50万韩元(约合人民币780-2600元)不等的地区货币或预付卡,借此提振内需。具体的收入标准和发放时间等执行计划将由政府组建的专项组(TF)进一步决定。

图为6日上午11时,李在明携夫人金惠景来到首尔市铜雀区农贸市场采购。【图片=总统办公室提供】

李在明19日在首尔龙山总统办公室主持国务会议,表决通过了"新政府追加预算案"。"消费券"政策旨在提振消费、恢复内需、激活地方经济。早在竞选期间,李在明就多次提出实施全国性消费券政策。

根据政府发布的追加预算案,消费券项目总投入达13.2万亿韩元。其中,中央财政负担10.3万亿韩元,地方财政负担2.9万亿韩元。这是此次预算案中财政投入最多的单一项目。

政府计划分两个阶段发放消费券,并根据收入水平设定不同金额的补贴。收入划分标准以健康保险缴费额为基准分收入前10%(约512万人)、普通国民(约4296万人)、次低保人群(约38万人)和基本生活保障群体(约271万人)。

在第一阶段,收入前10%和普通国民将获得每人15万韩元补贴,次低保群体每人30万韩元,基本生活保障人群每人40万韩元,农渔村等人口减少风险地区(84个市郡,411万人)将额外获得2万韩元补贴。

第一阶段将投入8.5万亿韩元财政资金。政府表示,低保和次低保群体的筛选工作已完成,因此预计可在两周内迅速发放。

第二阶段,除收入前10%外,所有其他国民将额外获得每人10万韩元。第二阶段预计将投入4.6万亿韩元财政资金。

也就是说,两个阶段合计,普通国民将获得25万韩元补贴,次低保群体共计40万韩元、基本生活保障对象获得50万韩元,收入前10%群体15万韩元。

民众可选择地区爱心商品券、预付卡、信用卡或借记卡等方式领取消费券,使用期限为4个月。

消费券使用范围与地区爱心商品券一致,但在大企业直营店、大型超市、房地产交易、博彩、娱乐场所等无法使用。(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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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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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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