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D등급 HUG에 수장 해임 건의
직무급 최우수기관 6곳에 예산 인센티브
에너지 공기업 선방…수출 지원기관 '우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A등급을 휩쓸었다. 수출 최전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A등급을 받았다.
반면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된다. D등급으로 추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장들도 경고 조치를 하달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 A등급 15곳·B등급 28곳…D등급 이하 '낙제' 13곳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편람에 따라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 성과와 재무 실적 등 경영 관리의 효율성과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아울러 평가했다. 안전사고나 비위 행위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탁월(S)과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이다. 이 중 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D등급 이하는 낙제 수준으로 기관장 해임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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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전체 중 약 17%에 해당했다. 이밖에 ▲B등급 28곳(32%) ▲C등급 31곳(36%) ▲D등급 9곳(10%) ▲E등급 4곳(5%) 등으로 집계됐다. S등급은 2021년(1곳·동서발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부재한 상태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5곳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들이 차지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속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무보와 코트라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5개 공기업 모두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의 경영 성과가 굉장히 균형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성과들이 평가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등급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등이 해당됐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해 총 11곳의 공기업이 B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총 17곳으로,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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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C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강원랜드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총 18곳이 C등급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속했다.
낙제점으로 여겨지는 D등급에는 공기업 6곳과 준정부기관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군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JDC ▲에스알 ▲HUC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3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이다.
최하위 수준인 E등급에는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1곳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우체국금융개발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곳이 E등급의 고배를 마셨다.
곽채기 단장은 "전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요인이 도출돼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이 올해 D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핵심적인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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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6.20 rang@newspim.com |
◆ 유병태 HUG 사장 해임 건의…에스알·인력공단 '경고'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HUG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병태 사장이 재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19일에 임명됐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4명에게도 '경영실적 미흡'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린다. JDC와 에스알, 국제협력단, 산업인력공단의 기관장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게도 경고가 하달된다. 해당 기관들은 ▲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도로공사 ▲산업단지공단 ▲수자원공사 ▲한전 ▲중부발전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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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
정부는 D등급 이하인 총 13개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요구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도 내린다. 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일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약화된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경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성과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해 정부의 조치 대상이 됐다. 이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들의 성과급이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항공사의 임원에게도 성과급 25% 자율 반납 권고가 내려진다.
반면 높은 성적을 받은 기관들에는 예산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에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6개 기관은 남부발전과 수자원공사, 한전기술, 국토정보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원자력환경공단이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공기업은 ▲기관장 최대 100% ▲상임이사·감사 최대 80% ▲직원 최대 25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상임이사·감사 최대 60% ▲직원 최대 1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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