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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반대' 총경 인사불이익 회복…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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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경찰국 폐지·국경위 실질화 논의
기초질서 확립 대책·방안 마련 추진..."단속 위주 활동보다 캠페인 중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회복에 대해 경찰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총경회의 인사 회복이 거론된 것에 대해 "2년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도 주문했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악성 사기범죄 척결 대응 방안등을 발표했다.

경찰국 폐지나 수사구조 개편 관련해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수사구조 개편은 독립성과 공정성,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대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대행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해 사회 전반 인식과 공감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속 위주 활동보다는 캠페인 등 체감도 높은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 회복을 지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진상 규명 위해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협의 중이다"며 "국수본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서 영등포서에서 추가 보완 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3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검토,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 공백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위급 인사는 정부 인사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인사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후임 국수본부장 선임될 때까지 국수본 수사 지휘체계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각 국장이 책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름철 자연재해와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은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해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동일한 재난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점검하고 재난 정보 공유 위해 관계기관과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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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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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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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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