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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반대' 총경 인사불이익 회복…검토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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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경찰국 폐지·국경위 실질화 논의
기초질서 확립 대책·방안 마련 추진..."단속 위주 활동보다 캠페인 중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회복에 대해 경찰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총경회의 인사 회복이 거론된 것에 대해 "2년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도 주문했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악성 사기범죄 척결 대응 방안등을 발표했다.

경찰국 폐지나 수사구조 개편 관련해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수사구조 개편은 독립성과 공정성,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대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대행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해 사회 전반 인식과 공감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속 위주 활동보다는 캠페인 등 체감도 높은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 회복을 지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진상 규명 위해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협의 중이다"며 "국수본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서 영등포서에서 추가 보완 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3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검토,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 공백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위급 인사는 정부 인사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인사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후임 국수본부장 선임될 때까지 국수본 수사 지휘체계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각 국장이 책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름철 자연재해와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은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해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동일한 재난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점검하고 재난 정보 공유 위해 관계기관과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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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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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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