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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법무법인 세종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소송'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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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대표 민원인 바닥충격음 하자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남영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안헌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하자와 관련된 소송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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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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