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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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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포인트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 신카 발급
'배달·택배비' 30만원 현금 보전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중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돼 각각 1조5660억원과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경영안정지원사업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6.24 rang@newspim.com

◆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에 50만원 포인트 지급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필수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카드매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코드 등 4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크레딧은 지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7gdlee@newspim.com

◆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1000만원 카드 발급

비즈플러스카드는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카드 발급 시 이용금액의 90%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며, 발급 카드는 IBK기업은행이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NICE 신용점수 595~839점 ▲업력 1년 이상 ▲최근 2개월 매출 200만원 이상 또는 지난해 매출 1200만원 이상 소상공인이다. 연회비와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첫 1년간 카드 이용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이 승인되면 IBK카드 또는 i-One 뱅크 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6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6 ace@newspim.com

◆ 배달·택배비 지원…실적 있는 소상공인에 최대 30만원 현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한 실적이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배달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전산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월 17일부터 접수 중이다. 반면 직접 배송 등 전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송장·세금계산서·인수증 등 증빙자료 중 1종을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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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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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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