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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급변하는 국제질서…국방·통일부, 자국 이익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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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중동사태로 외교 대격변
국방부, 한미 전략동맹으로 전환 모색
방위사업청, 첨단 무기 고도화…자력↑
통일부, 강경→유연 대북 정책 기조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외교부 등 외교안보분과의 주요 부처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대응과 자국 이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국정위에 따르면 외교안보분과에 배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청 등은 업무보고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외교안보분과에 속한 주요 부처들은 위기와 대격변 속에 있는 국제 질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위협이 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도 치열해져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정위원들도 외교부에 차별화된 외교 전략 방향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외교 강화, 재외동포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을 주요 과제로 삼아 논의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 운영 혁신 방안,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 과제를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무기, 방위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자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 조선사들의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통일 정책 기조도 유연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 맞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공약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가 평화, 화해를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가과도 회복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국제 협력을 맡은 코이카는 전문위원들로부터 무상원조 모델 로드맵 마련,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국익 중심 실용 ODA 외교 방안을 과제로 받았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동포 역량을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포 사회를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할 전망이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중동지역 불안정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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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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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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