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의회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놨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최근 열린 제2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를 통해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약, 비료, 종자 등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시 차원의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필수농자재 생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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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사진=파주시] 2025.06.26 atbodo@newspim.com |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으로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지역 농업 발전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급하게 필요한 품목별로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기후변화나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집행과 함께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내 모든 영세·중소규모 농가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당 조례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최근 들어 반복되는 이상기온 및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스마트농업 육성과 더불어 각종 재난 및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