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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야심작 '감세·이민단속' 법안 상원 통과...'최대 정치적 승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4:15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4:15

상원 투표 일부 공화 의원 이탈로 가부동수...밴스 부통령 캐스팅 보트로 극적 통과
공화 하원 지도부도 통과 의욕...트럼프 "7월 4일 이전에 발효돼야" 강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이 대거 담긴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1일(현지 시간)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강화 등 주요 공약이 반영된 이번 법안은 하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반대 50표로 가부동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다. 

존 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등 지도부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02 kckim100@newspim.com

상원 구성은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토머스 틸리스,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등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초 공화당 내 반대파였던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막판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의 길이 열렸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도입된 개인 및 기업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출산 가정에 대한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등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명시됐다.

법안은 전체 940쪽 분량으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완성하는 역사적 법안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핵심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 법안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재정 지출을 동반하고 의료 지원 등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법안이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야기하게 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약속의 실현"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판하고 백악관 행사에서 배제하며 압박해왔다. 

따라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의 2기 행정부 최대 정치적 승리이자 경제 및 이민 정책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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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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