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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치열하게 달려와…'증명의 정치'로 국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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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국방·실용외교로 평화"
"첨단산업 투자로 성장 선도"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어렵게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첫발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냈다"며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라면서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협력과 대화로 평화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침으로 ▲민생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 ▲사회 안전망 강화 ▲안전·평화로운 일상 책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며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미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국토 균형발전, 산업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락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혁신도 가능하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재발 방지 의지도 재확인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 변화로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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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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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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