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7월4일 일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07: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07:05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관영 전북지사
-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 (11:00 공연장)
-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및 소상공인 간담 (14:00 회의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김학홍 행정부지사)
- 전화위복(戰火爲福)산불지역 재창조 구상 워크숍(10:00 영덕군청)
-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공식(14:00 칠곡군 왜관읍)
▲김영환 충북지사
- 코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비즈니스 트립(10:00 청남대)
- 청남대 특강(13:50 청남대)
- 청년영상인 성장캠프 영상인의 밤 행사(17:00 진천)
▲강기정 광주시장
-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위촉 및 교육(14:00 전일빌딩245)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태권도 생활체육 품새대회(11:00 충무체육관)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13주년 기념식(16:00 한남대메이커스페이스)
- 2025 청년 소통·공감(청년스위치ON) 퇴근캠(18:00 시청 남문광장)
▲최민호 세종시장
- 청렴라이브 교육(16:00 세종예술의전당)
▲김태흠 충남지사
-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 및 도의교육(10:00 문예회관)
- 2025년도 충남도 주민자치 한마당(14:00 태안)
-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 1주년 기념식(18:30 태안)
▲유정복 인천시장
-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 (10:00)
-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16:00)
▲박형준 부산시장
- 주부산베트남총영사 접견(10:00 국제의전실)
-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15:00 1층 대회의실)
-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단 접견(16:0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대명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관식(11:00 남해)
- 시군 민생현장 방문(15:00 남해)
▲김두겸 울산시장
- 해외사절단 파견(우즈백, 튀르키예, 프랑스)
▲김동연 경기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성산읍사무소 신청사 개청식(10:30 성산읍 사무소)
- 제20회 제주포럼 성과평가회(14:00 탐라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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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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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