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 예고
방송3법·검찰개혁 4법 등 곳곳 지뢰밭
현역 의원 7명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대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법 독주'를 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민의힘과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국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등 총 40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며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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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법안이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가 핵심으로 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수확기 이전인 8∼9월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삼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개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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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춘석 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7.01 pangbin@newspim.com |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현역 의원만 7명
줄줄이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뢰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 7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끝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을 반영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