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1.8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특활비 부활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23:04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23:12

박수민 "李, 과거 특활비 삭감한 과오 있어"
與, 검찰 특활비 놓고 내부 진통…부대의견 달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4일 31조8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반대토론을 위해 참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과거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장의 손발을 잘랐던 이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어디 쓸지 모를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건데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황스런 얘기다'라고 했다"며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활비를 '영수증도 내역도 없는 쌈짓돈'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많은 국민께선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텐데 금번에 부활하는 특활비를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해 1조9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한 결과로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안 대비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지원 예산은 1131억원이 각각 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는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진통으로 지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으며 제동이 걸렸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부대의견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거로 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