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국토교통 예산 1.8조 추경 확정…SOC·건설에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0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13:30

도로·철도·항공 등 SOC 투자 확대 8475억원 증액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6500억원 편성
서민 주거안정 3779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조8754억원의 국토부 소관 신규 세출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5년도 국토부의 실질 예산은 1회 추경을 반영한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이 됐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를 위해 8475억원을 증액한다. 도로 분야에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분야에선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을 비롯해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또한 노후 철도시설(신호·선로·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편성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 분야에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 분야에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 사업장 지원에 6500억원을 증액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PF사업은 토지매매계약 이후 브릿지론 단계를 거쳐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후 본PF에 들어간다. 이후 착공과 분양,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토지를 확보 중인 브릿지론 단계의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본PF단계에서는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마지막으로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3779억원을 증액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여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4만5000가구가 예정된 전세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로 늘어나며 이에 3208억원을 투입한다.

감액되는 예산은 총 1조2265억원으로 이 예산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먼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