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공 등 SOC 투자 확대 8475억원 증액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6500억원 편성
서민 주거안정 3779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조8754억원의 국토부 소관 신규 세출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5년도 국토부의 실질 예산은 1회 추경을 반영한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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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를 위해 8475억원을 증액한다. 도로 분야에선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분야에선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을 비롯해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또한 노후 철도시설(신호·선로·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편성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 분야에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 분야에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 사업장 지원에 6500억원을 증액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PF사업은 토지매매계약 이후 브릿지론 단계를 거쳐 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후 본PF에 들어간다. 이후 착공과 분양,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토지를 확보 중인 브릿지론 단계의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본PF단계에서는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마지막으로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3779억원을 증액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여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4만5000가구가 예정된 전세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로 늘어나며 이에 3208억원을 투입한다.
감액되는 예산은 총 1조2265억원으로 이 예산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먼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