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2015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하시마(端島)탄광(일명 군함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 세계에 약속했던 '이행 조치'를 10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의제으로 다루려면 한국의 시도가 무산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7일(현지 시각)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 회의에 앞서 위원국들은 일본의 하시마 탄광 등재시 약속과 관련한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21개 나라가 사상 초유의 표결을 벌였다. 표결 결과 이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의견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일본의 안은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2023년 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모습. 한국은 이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에 당선됐다. [사진=유네스코] 2024.06.17.

하시마 탄광 등재 관련 문제는 한·일 과거사의 핵심 중 하나인 강제동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표 대결을 벌임으로써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갈등의 최대 현안임을 보여줬다.

또한 일본이 하시마 탄광 등재 이후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부정적 대일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우호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한·일 관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유산위 회원국들은 이번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번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 측이 일본의 수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서 일본의 수정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문제 봉합을 원하는 회원국들이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정공법보다 한·일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간편한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때 한국 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은 등재 직후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하시마 탄광 부지가 아닌 도쿄에 설치했다. 특히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에 대한 의미만을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이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관련 결정문만 4차례나 채택했다.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후속 조치를 끝내 외면했다.

이번 표결은 향후 이 문제를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이 아닌 한·일 양자 문제로 다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로 한·일 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여전히 양국 관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일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이 이달 안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다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모식 개최에 대한 협의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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