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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3주년'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 삶 바꾸는 행정…미래 여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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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산업변화 돌파...교육·일자리 정책 성과 가시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시동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행정...'체감형 변화'에 방점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그것이 안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민선8기 안산시정을 이끌어온 이민근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기치로 출범한 이후 경기 안산시는 과감한 행정 혁신과 실용적 정책 실천을 통해 뚜렷한 변화의 궤적을 남겨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4월 1일 상록구 석호초등학교에서 로봇캅순찰대와 아동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등굣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안산시]

그간 안산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며 교육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전환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였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도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정의 궁극적 목표"라며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찬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이민근 시장의 소회와 주요 정책 및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3월 17일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자회견에서 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어느덧 민선8기 임기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소회는 ?

▲ 민선8기 3주년을 맞이하며, 저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등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제안과 현장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상생과 소통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7월 19일 제럴드 IPA(아일랜드 퍼시픽 아카데미, Island Pacific Academy) 학교장과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의 정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두터이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봅니다.

- 정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우선 추진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은 ?

▲ 올해 2월 수도권 기초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우선 추진사업에 '안산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시민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산선 지하화는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 이후 철도 중심 도시공간 연계성 회복을 위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산업, 다문화공간, 명품 주거업무가 복합된 '뉴(NEW) 안산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선포식에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약속인 102건의 공약과 116개 세부과제 중 현재까지 87.4%의 추진이행률을 기록하며, 2025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안산미래연구원 출범 ▲경기도 최초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등 지속 가능한 미래형 혁신조직 구축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 준공 ▲팔곡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등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원곡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경기 안산1교(가칭) 유치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조성 ▲365일 24시간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운영 및 정신건강 분야 안산형 안전모델 구축 등을 비롯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월 15일 열린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개소식 및 입학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특히 '미래 인재양성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고대안산병원 영재교육원 개소에 이어 지역 교육대학과 협업한 가운데 영재교육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양대 에리카의 기초과학·로봇 분야 영재센터와 서울예대의 예체능 분야 영재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의 협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안산의 교육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삶의 일상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 민선8기 안산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관내 곳곳에 주차장을 8개소(931면) 조성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10월 상록구와 단원구 대형자동차 불법주청자 현장계도에 나서 직접 차량에 단속 계도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아울러, 주거지 내 대형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의 품격이 달린 사안입니다. 시는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와 공영차고지 1개소를 조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제로화'를 선포, '온(On)-안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대표적인 다세대 주택가 밀집지역 원곡동의 경우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준공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건축물 부설 주차장 고도화 사업 역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다문화마을 특구활성화 및 문화, 상업, 복합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5월 14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

▲ 앞으로의 1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시기로,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선8기 3주년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가 도시개발 및 주거정책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노후 도심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산시는 주요 주거단지의 30년 이상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이는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며, 일반 재건축 사업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 24일 열린 원곡동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준공식에서 기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아울러, 미래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등 안산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 함으로써 기업 유치 기반을 두터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광역 환승권인 초지역세권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 업무, 교육, 문화 기능이 집약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함께 꿈꾸는 안산을 만들겠다'라는 비전 아래 고잔역 상상스테이션 구축 등 청년지원 클러스터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25 안산청년페어'를 개최, 청년 창업, 진로, 정책을 망라한 전국 단위에 청년 플랫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창업 공간 확충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수요에 맞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월국가산단 내 청년문화센터 조성, 역세권 복합시설 내 청년문화공간 공공시설 유치 등을 통해 청년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10일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개소식에 참여해 축하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최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마치고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의 생각이나 기대에 대해 듣고싶다.

▲ 취임 이후, 안산시의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산을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고자, 기업 유치, 교육환경 개선, 정주여건 조성, 지역 브랜드 강화,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했으며, 2월에는 적정성 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신규 지정 접수 보고를 마쳤습니다. 7월에는 서면, 현장, 종합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3분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 ASV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청년 ON TALK 행사에 참여해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신규 지정 대상지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의 「안산사이언스밸리(ASV)」로, 한양대 ERICA캠퍼스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LG이노텍, 카카오데이터센터 등 200여 개 첨단산업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고의 산·학·연·관 클러스터입니다.

시는 시유지와 한양대 ERICA의 유휴부지 등 약 50만 평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산 ASV지구의 개발 방향은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의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강점인 첨단로봇 분야 선도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DX)·자동화(AX) 전환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산 ASV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안산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일 해솔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온-안산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학생과 함께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안산시]

- 앞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포부는 ?

▲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재정 여건 등 여러 도전과제가 있지만, 안산은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모두가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더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이 위기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으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안산청년페어에서 직접 박람회 부스에 참여해보고 있다. [사진=안산시]

- 마지막으로, 안산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

▲ 사랑하는 72만 안산시민 여러분! 임기 동안 저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실을 벗어나 골목골목을 누비며, 상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멈추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힘을 북돋아 주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가 모여 안산이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21일 열린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안산시]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안산의 내일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이민근은 시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한 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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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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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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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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