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위안화 국제화 기폭제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1:25

중국 관영매체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역설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위안화 국제화 파괴력
홍콩 스테이블 코인에 본토 기업들 진출 채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강한 금지 정책을 사용해 왔다. 암호화폐가 금융 당국의 금융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일까.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이 6월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판궁성 행장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후 관영 언론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에 순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국 내 학자들 역시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SNS 상에서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중국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기 힘들다. 중국 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도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 배경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7.10 ys1744@newspim.com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내 학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류샤오춘(劉曉春) 상하이신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주된 목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산업 발전과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 기반의 CIPS(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를 구축해 활용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IPS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현지 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네트워크다. CIPS는 기존 방식인 SWIFT를 활용하지 않고, 달러를 중간 매개로 삼지도 않는다. SWIFT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결제망이며, 중국에게는 CIPS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CIPS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CIPS를 통한 거래 건수는 8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고, 거래 금액은 175조 위안으로 42.6% 증가했다. CIPS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9개의 직접 참여자와 1487개의 간접 참여자가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119개국을 커버하고 있다. 4800개 이상의 은행 법인이 이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CIPS와는 전혀 다른 파괴력

하지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에 비해 위안화 국제화에 더욱 큰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CIPS는 주로 은행 간 결제에 사용되는 인프라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지갑, 블록체인 네트워크,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위안화의 용처를 늘리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송금 속도에서도 강점이 있다. CIPS는 SWIFT 결제망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다.

현재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USDT와 USDC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축통화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위안화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위안화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로는 우회가 어려운 국제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 CIPS는 인민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만큼, 제재 우회 효과가 제한적이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된다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차 없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하다. 무역 업체들이 외환 리스크를 회피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중소 무역 업체들이 제3국 무역 업체에 위안화 결제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동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에 비해 넓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털 페이 기업의 서비스와 연동되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또한, 미래 기술 변화에도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CIPS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7.10 ys1744@newspim.com

◆정부 규제가 가미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많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고 발행을 허가하기란 쉽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USDT와 USDC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공적 스테이블 코인 혹은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취하면서도 정부의 필수적인 금융 통제권을 유지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타오(楊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홍콩은 자국 통화에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법정 통화를 보호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가해질 수 있는 만큼,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업체들이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성공시킨다면, 그 여파는 중국에까지 확산하게 된다.

홍콩은 법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 조례 초안이 관보에 게재됐고, 지난 5월 입법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5월 30일 정식 관보에 등재됐다. 조례의 발효일은 8월 1일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운영하려면 홍콩통화청(HK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홍콩 내 발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홍콩 달러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홍콩통화청은 8월 1일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받는다. 홍콩통화청은 신청 서류를 심사해 라이선스를 발행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와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스테이블코인, 본토 기업들 출전 채비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 앤트인터내셔널,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JD)닷컴의 자회사인 JD코인링크, SC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앤트인터내셔널은 홍콩은 물론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 중이다. JD코인링크는 현재 홍콩통화청의 샌드박스(정책 시뮬레이션)에 참여해 홍콩 달러 연동 토큰을 테스트 중이다. SC 홍콩지부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라이선스 신청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베이징의 핀테크 업체인 징베이팡(京北方, 노스킹)도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징베이팡은 디지털 위안화 결제시스템 제공업체다. 징베이팡은 홍콩 핀테크 업체와 함께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중국 본토의 일부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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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