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낸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선이 4.1%로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교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명시하고, 제시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 노동계 "심의 촉진 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철회해야"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 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12차 회의는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위원 간사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 계획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지난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공익위원이 지난 8일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이다.

촉진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4.1% 상향된 수준으로 구간 최고 인상률이 4.1%로 윤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낮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발언에 앞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 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는 264만6761원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선 4.1%를 적용한다 해도 218만1960원으로 82% 수준에 그친다"며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단신 가구 생계비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양극화도 개선하고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며 "한국노총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해 정책협약을 맺은 파트너다. 부디 새 정부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한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8~4.1%의 낮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삶이 폭염 속 좌판 위 야채가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바뀌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공익위원들 먼저, 그리고 최고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는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을 체험해 본 이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계 "구간 내 하한선 수준으로 결정"…공익위원 "오늘이 마지막 회의"

경영계는 노동계의 심의 촉진 구간 철회 요청을 비판하고, 최저임금은 촉진 구간 내 하한선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윤석열 정부 첫 해)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물가상승률 전망 4.5%였다. 올해 전망치는 2022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0.8%, 1.8% 불과하다"며 "따라서 2022년 윤정부 첫해 5% 올렸으니 새 정부 첫해인 올해는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의 촉진 구간 철회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님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 기대에 못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심의 신뢰성 일관성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시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상승이 근로자 생계비를 높이는 것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자재비 인상 의미도 있어 중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기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수출 줄고 낙수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내수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촉진 구간의)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마지막 최저임금 회의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날"이라고 시작,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권 교수는 심의 촉진 구간이 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교수는 "노사 양측의 합의된 요청으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며 "노사는 제안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을) 표결로 정하는 경우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된다"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 같은 배제와 선택이 반복됐다.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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