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년 최저임금 회의 내일 다시 열린다…노사 '마지막 담판'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1:39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최임위 제10~11차 회의 10시간 진행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8~4.1% 제시
최고 수준 결정해도 윤 정부 첫 인상률 하회
노동계, 즉각 반발…촉진구간 철회 요구
공익위원 "작년과 비슷한 합리적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나, 상한선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겨 시작해 한 시간가량 이어지고 종료됐다. 전날(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이 넘어도 끝나지 않자, 차수는 자동 변경됐다.

10차 전원회의는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공익위원은 전날 오후 9시경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최저 1.8%에서 최대 4.1% 오른 수준이다.

[사진=뉴스핌 DB]

인상률이 촉진 구간 최고 수준인 4.1%로 결정돼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0%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는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차수를 넘겨 11차 전원회의가 자동 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공익위원 제시안서 최고 수준으로 결정해도…尹 정부 첫 해 인상률 하회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정하는 범위다. 올해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을 도출한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등이다.

하한선(1.8%)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점을 들었다. 상한액(4.1%)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최근 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인 1.9%를 더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는 경제성장률 0.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인 0.4%를 뺐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11시 19분경 운영위원회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복도 불이 꺼졌으나 회의실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 2025.07.08 sheep@newspim.com

이날 촉진 구간 상한선(4.1%)은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도 낮게 결정됐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촉진구간을 다시 낼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촉진구간 상한선 도출 근거를 비교하면서 해명했다. 지난해 상한선을 정할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만 반영된 것과 달리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가 더해졌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한액(1만원·전년 대비 1.4% 인상)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해 정해졌다.

지난해 상한액(1만290원·전년 대비 4.4% 인상)의 경우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가 근거였다. 전망치는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8%)을 빼 구했다. 이들 3개 기관이 당시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6%, 2.5%, 2.6%였다.

◆ 노동계 "촉진 구간 철회해야"…공익위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노동계는 공익위원 제시안이 최초 공개되자 크게 반발했다. 촉진 구간 산출 근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지는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은 하한선 기준으로 내야 할 것을 상한선으로 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작년 기준 263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오후 8시 15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운영위원회 논의로 잠시 중단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5.07.08 sheep@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1%라는 상한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서도 "철회는 요구했으나, 현 제도 하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이번 촉진 구간을 두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입장 양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1차 회의 종료 직후 "촉진 구간은 양쪽의 주장이나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9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노사 간극이 좁아지지 않자, 그간 주문한 합의가 아닌 표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9 jsh@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