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시급하게 검토 후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신속 과제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시행 중에 있다. 

10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5건이 '신속추진과제'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다. 국정위 분과별로 제안된 총 54개의 신속추진과제 중 검토를 거쳐 더 추려질 예정이다. 

국정위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 사항 중 기한이 임박하고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 ▲지난 정부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봤던 국민·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국정과제를 신속 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해수부 이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등 3건은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경우도 여당에서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필요시에는 패스트트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경우 운영을 위해 준비된 정부 예산은 3501억원으로 작년(3585억원)보다 줄었다. 1인 기준 지원액이 올해부터 더 늘어나면서 연말에 긴급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정위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도 신속 과제로 선정해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2026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경우 현재 잠정안인 26조 1000억원 규모보다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기 이전 2023년에는 31조 3000억원 규모였다.

국정위는 신속추진과제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발표하거나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갯수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고,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5.07.09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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