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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정무위·기재위·국방위·산자위·환노위' 인사청문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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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이틀차에 돌입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방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는 전체회의를 연다.

김태년·이재관·김주영·윤종오·이병진·서영석·강준현·이인선·이원택·양부남·김용만·윤호중·김승우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5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07:30 CBS<김현정의 뉴스쇼>(목동 CBS)

◇상임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3: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새정부 국정동력 붐업!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이재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8차 세미나 : 도심 지하 안전 대응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 김주영 의원실 등,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30 윤종오 의원실 등,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이병진 의원실 등,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등,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토론회 1(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양부남 의원실 등, (보조금법 제정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2025 입법토론회]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윤호중 의원실 등,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등,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정헌 의원, [역사를 뒤흔드는 매국, 친일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 사임 촉구 기자회견]

10:40 조배숙 의원, [25만원 배급쿠폰 국민거부운동 기자회견]

11:00 최수진 의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

11:20 손솔 의원, [KPGA 직장 내 가혹행위 및 피해 직원들 대상 보복성 징계 관련 기자회견]

13: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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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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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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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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