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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와 50일 유예, 그리고 中 전승절...트럼프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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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신들의 짐작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가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한 100% 관세는 물론이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상원에서 마련중인 러시아 제재안(500% 관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지만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예상대로 유예 기한이 달렸다.

☞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 앞두고 가드 바짝 올린 원유시장

트럼프의 상투적 시한인 2주(two weeks)도, 한 달도 아니고 50일이다. 50일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 목숨들이 전장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푸틴을 향해 이 전쟁을 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 '박애주의자' 트럼프가 50일에 달하는 말미를 준 것은 다소 의외다. 최장 50일 동안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푸틴에게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삐딱한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제재 발동까지는 시한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평화 무드'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가는 지난주말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대부분 반납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는 유가를 자극하고, 들썩이는 유가는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는, 그리하여 러시아 제재의 예봉을 무디게 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모순적 관계 탓에 트럼프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어도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못할 방도를 찾기 위해) 일정 기간의 이행 준비기는 필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브렌트 유가 추이 [사진=koyfin]

50일이라는 제법 넉넉한 기간은 다른 산유국의 증산을 독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좀 더 심오한 계산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일(7월 14일)'을 기준으로 50일의 유예가 끝나는 날은 미국 현지시간 9월 2일, 동북아시아 시간으로 9월 3일이다.

마침 9월 3일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굽어보는 가운데 인민해방군의 화려한 열병식이 펼쳐지는 날이다. 올해는 80주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 다음이 인도다. 세컨더리 제재는 이 두 나라, 특히 중국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원유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놓았다 해도 값싼 러시아산 원유의 혜택은 사라질 상황에 놓인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1억850만톤, 금액기준 62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3.3% 증가한 830만톤(5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1위 국가를 차지했다. 한편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 인도의 총 원유 수입량의 35%에 달했다.

지난 3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푸틴은 많은 생필품과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들을 중국과 교역에서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푸틴을 움직이려면 시진핑을 구워삶는 게 빠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50일 내 러시아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승절 당일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값싼 러시아산 원유로 '꿀 빨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하게 된다.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날에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는 점을 연출하기 위해 계산된 유예 시한(50일)일수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에겐 푸틴을 설득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초청으로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극적 효과는 배가 된다.

물론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동, 100% 관세를 중국에도 물릴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과 교역 단절을 의미하기에 미국 경제와 물가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기한 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제재를 발동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많이 피곤해진다.

때문에 이 무렵(9월2일) 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러시아산 원유 수입액 만큼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만 관세 적용 등)이 등장하거나, "푸틴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지켜보자. 나는 그와 여전히 친하다"며 유예 기한을 재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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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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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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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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