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러시아 제재와 50일 유예, 그리고 中 전승절...트럼프 노림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신들의 짐작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가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한 100% 관세는 물론이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상원에서 마련중인 러시아 제재안(500% 관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지만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예상대로 유예 기한이 달렸다.

☞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 앞두고 가드 바짝 올린 원유시장

트럼프의 상투적 시한인 2주(two weeks)도, 한 달도 아니고 50일이다. 50일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여러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 목숨들이 전장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푸틴을 향해 이 전쟁을 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 '박애주의자' 트럼프가 50일에 달하는 말미를 준 것은 다소 의외다. 최장 50일 동안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푸틴에게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삐딱한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제재 발동까지는 시한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평화 무드'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가는 지난주말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대부분 반납했다.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는 유가를 자극하고, 들썩이는 유가는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는, 그리하여 러시아 제재의 예봉을 무디게 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모순적 관계 탓에 트럼프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어도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못할 방도를 찾기 위해) 일정 기간의 이행 준비기는 필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브렌트 유가 추이 [사진=koyfin]

50일이라는 제법 넉넉한 기간은 다른 산유국의 증산을 독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좀 더 심오한 계산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일(7월 14일)'을 기준으로 50일의 유예가 끝나는 날은 미국 현지시간 9월 2일, 동북아시아 시간으로 9월 3일이다.

마침 9월 3일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굽어보는 가운데 인민해방군의 화려한 열병식이 펼쳐지는 날이다. 올해는 80주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 다음이 인도다. 세컨더리 제재는 이 두 나라, 특히 중국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원유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놓았다 해도 값싼 러시아산 원유의 혜택은 사라질 상황에 놓인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1억850만톤, 금액기준 62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3.3% 증가한 830만톤(5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1위 국가를 차지했다. 한편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 인도의 총 원유 수입량의 35%에 달했다.

지난 3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푸틴은 많은 생필품과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들을 중국과 교역에서 얻고 있다.

이런 이유로 푸틴을 움직이려면 시진핑을 구워삶는 게 빠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50일 내 러시아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승절 당일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값싼 러시아산 원유로 '꿀 빨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하게 된다.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날에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는 점을 연출하기 위해 계산된 유예 시한(50일)일수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에겐 푸틴을 설득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초청으로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극적 효과는 배가 된다.

물론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동, 100% 관세를 중국에도 물릴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과 교역 단절을 의미하기에 미국 경제와 물가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기한 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제재를 발동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많이 피곤해진다.

때문에 이 무렵(9월2일) 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러시아산 원유 수입액 만큼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만 관세 적용 등)이 등장하거나, "푸틴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지켜보자. 나는 그와 여전히 친하다"며 유예 기한을 재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